학교규정_규칙

글자크기
가장크게기본작게
  • 제정 2006. 09. 01
  • 개정 2014.07.10.
  • 개정 2017.10.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빛고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7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 여름휴가
    • 4. 겨울 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교육과정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희망하는 학교장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 11 조 (방과후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12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①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 ②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 ③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31조 제 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 13 조 (평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면제.조기진급및조기졸업등

제 15 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6 조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 18 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 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 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 20 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조기 진급 등

제21조(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2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1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 학부모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학급 담임 추천
    • 2.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적응력에 대한 자료 수집
    • 3. 다음 각 호중 2가지 이상 해당 여부 확인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학업 성취도 평가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 검사
      ㉰ 국가 기관 주관·주최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나 국제 올림피아드 실적 검토
    • 4.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조기 이수 평가
    • 5.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사정
    • 6. 학교장의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 7.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제24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 학부모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학급 담임 추천
    • 2.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적응력에 대한 자료 수집
    • 3.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학업 성취도 평가
      ㉯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 여부 평가
    • 4.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사정
    • 5. 학교장의 조기 입학자 선정
제25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4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 27 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28 조 (학생상담)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실을 이용한다. 상담자,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29조 (학생징계)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훈계(구두주의)
    • 2. 훈육 및 과제 부과
    • 3. 교내 상담(Wee Class) 및 학부모 상담
    • 4.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 ②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단계별 적용의 구체화
    • 1. 학생의 반성문 제출
    • 2. 학교 내의 봉사활동 30분
    • 3. 학교 내의 봉사활동 1시간
    • 4. 학부모 면담
  • ⑤ 학교의 장은 제 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8 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제 30 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직)
  •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빛고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5명-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위원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활동 보장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제 31 조 (교권침해 판단기준)
  • 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폭언·모욕·명예회손
      ㉮ 언어와 행동을 통한 교권침해
    • 2. 협박·폭행
      ㉮ 교사를 협박한 경우
      ㉯ 직접적 폭력은 없었으나 언어·신체를 이용한 위협의 경우
      ㉰ 교사에 대한 직접 폭행의 경우
      ㉱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3. 지도 불응
      ㉮ 수업 방해
      ㉯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 4. 성침해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② 학부모 또는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폭언·모욕·명예회손
      ㉮ 교사에 대한 욕설·폭언 및 모욕
      ㉯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 교사에 대한 무고
    • 2. 폭행·상해
      ㉮ 교사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경우
      ㉯ 교사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경우
      ㉰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3. 재물손괴
      ㉮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 4. 업무방해
      ㉮ 수업방해(교사의 수업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
      ㉯ 정당한 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업 등 학교의 업무/직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경우
    • 5. 성침해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6. 조치불응
      ㉮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과도한 보상액(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 보도
      ㉮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한 언론 유포 행위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한 경우
  • ④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한다.
제 32 조 (교권침해시 조치 사항)
  • 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시 해당 학생의 조치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② 학부모나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 보호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③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이나 기자에 대한 서면사과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33 조 (교권침해 교원 지원 방안)
  •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즉각적 법적 보호조치로써 공무상 병가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적 고소·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계속적 보호조치로써 비정기 전보나 질병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4 조 (교권침해 발생 사안 처리절차)
  • ① 교권침해 발생신고
  • ② 학교장의 사안 조사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 ④ 학교장 결정 통보
  • ⑤ 조치실행 및 사후관리

제 9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 35 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10 장 학칙 개정 절차

제 36 조 (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 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를 두고,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6년 09월 0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